닫기
/ 1470 byte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자동차 뉴스

레커차 견인요청 오면, 비용부터 알려줘야!

페이지 정보

조회 862회 작성일 2015-05-21 12:30 URL https://webdraw.kr/car/1149

본문

국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은 7월 7일부터 시행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사고·고장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5.1.6일 개정·공포되고 위·수탁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법령이다. 

 

①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구난비용 사전통지 등 레커차 이용자의 피해방지, ②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 ③ 처분의 실효성 강화, ④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커차 이용자 피해방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레커차)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여, 이용자 부담 완화 및 피해방지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 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 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 (2015.7.7.부터 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위·수탁차주 권익보호)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 미 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120만 원 

(개정)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 원,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600만 원, 3차 - 허가취소 

 

(제도 실효성 강화) 불법등록·허가용도외 운행 적발 시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규제완화)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발전에 맞추어 불필요한 제도 개선 

 

(행정처분 완화) 화물운송 또는 주선 실적 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시 처분 기준을 낮춰 업계부담 완화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 전부정지 20일, 3차 - 전부정지 30일 

(개정) 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 일부정지 20일, 3차 - 일부정지 30일 

 

(시장 진입조건 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운수사업자 경제적부담 경감)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을 삭제하고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을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 예방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가 강화되어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견인요금 안내 및 사업자 교육과 함께 위·수탁차주의 권익 향상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나은 고객서비스와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용자 피해 사례 >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인근에서 나타난 레커차 운송사업자는 무단으로 A씨의 차량을 견인하고 구난비용으로 65만 원을 청구하고, A씨를 정비공장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정비공장으로부터 10만 원의 사례비를 따로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높은 구난비용과 차량정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Total 3,043건 1 페이지
  • RSS
자동차 뉴스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043 744 2018-08-08
3042 997 2018-07-10
3041 829 2018-07-09
3040 981 2018-06-15
3039 756 2018-06-14
3038 765 2018-06-12
3037 719 2018-06-08
3036 964 2018-05-27
3035 828 2018-05-16
3034 1261 2018-05-14
3033 1183 2018-05-13
3032 714 2018-05-09
3031 757 2018-05-05
3030 1158 2018-04-30
3029 868 2018-04-23
3028 795 2018-04-15
3027 864 2018-04-13
3026 993 2018-04-13
3025 802 2018-04-13
3024 928 2018-04-09

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텀블러
  • 티스토리
CUSTOMER SERVICE CENTER
1688-7536
상호 : 웹드로우 대표 : 임경순 상담문의: 1688-7536 Fax: 02-6280-7535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임경순 이메일 : tcinfor@naver.com사업자등록번호 : 131-10-26579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구로-0330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11-2 2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계좌번호 : 농협 528-02-268370 임경순
Copyright(C) 2001 WEBDRAW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2.9(2020-10-07)
닫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웹드로우(이하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컨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질문답변, 견적의뢰, 빠른상담, 상품구입
1) 고객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질문답변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제목, 내용, 자동등록방지
  2. 질문답변 선택 입력: 이메일, 홈페이지, FTP 아이디/패스, 관리자 아이디/패스
  3. 견적의뢰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페이지수, 예산규모, 홈페이지유형, 내용. 자동등록방지
  4. 견적의뢰 선택 입력: 이메일, 회사명, 팩스번호, 오픈예정일, 견적서확인, 참조홈페이지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회사은 고객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연락처은 고객상담의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2. 이메일,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의 안내
  3.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②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은 지체없이 그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