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1470 byte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자동차 뉴스

경찰, 보복운전 행위 엄정 처벌하기로

페이지 정보

조회 684회 작성일 2015-06-08 16:49 URL https://webdraw.kr/car/1179

본문

경찰청은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통하여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복운전을 처벌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간 보복운전은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어려웠지만 최근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복운전 상황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으며,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은 ‘흉기 등 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최근의 형사판례를 근거로 엄정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에는 보복운전을 교통기능에서 대부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사건 접수 및 수사를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교통 관련 112신고가 있는 경우에 지역경찰.교통외근.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형사기능으로 인계 후 폭력사범으로 사건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형사기능의 다양한 수사기법 및 폭력사범 처리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경찰청
Total 3,043건 1 페이지
  • RSS
자동차 뉴스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043 751 2018-08-08
3042 1004 2018-07-10
3041 832 2018-07-09
3040 987 2018-06-15
3039 760 2018-06-14
3038 772 2018-06-12
3037 722 2018-06-08
3036 967 2018-05-27
3035 831 2018-05-16
3034 1265 2018-05-14
3033 1187 2018-05-13
3032 720 2018-05-09
3031 759 2018-05-05
3030 1165 2018-04-30
3029 872 2018-04-23
3028 803 2018-04-15
3027 867 2018-04-13
3026 996 2018-04-13
3025 804 2018-04-13
3024 932 2018-04-09

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텀블러
  • 티스토리
CUSTOMER SERVICE CENTER
1688-7536
상호 : 웹드로우 대표 : 임경순 상담문의: 1688-7536 Fax: 02-6280-7535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임경순 이메일 : tcinfor@naver.com사업자등록번호 : 131-10-26579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구로-0330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11-2 2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계좌번호 : 농협 528-02-268370 임경순
Copyright(C) 2001 WEBDRAW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2020-10-28)
닫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웹드로우(이하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컨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질문답변, 견적의뢰, 빠른상담, 상품구입
1) 고객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질문답변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제목, 내용, 자동등록방지
  2. 질문답변 선택 입력: 이메일, 홈페이지, FTP 아이디/패스, 관리자 아이디/패스
  3. 견적의뢰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페이지수, 예산규모, 홈페이지유형, 내용. 자동등록방지
  4. 견적의뢰 선택 입력: 이메일, 회사명, 팩스번호, 오픈예정일, 견적서확인, 참조홈페이지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회사은 고객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연락처은 고객상담의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2. 이메일,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의 안내
  3.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②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은 지체없이 그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