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1470 byte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자동차 뉴스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연간 수수료 390억원 절감

페이지 정보

조회 1,273회 작성일 2013-06-26 08:35 URL https://webdraw.kr/car/128

본문

매년 사업용자동차를 해체하여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어 ‘정기검사’로 통합됨으로써 연간 정기점검 대상차량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하여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하였다. 
사업용자동차는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월~2년, 육안·기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대통령 공약사항) 
-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 1백여 만대(‘13.3 기준) 중 개인택시(약 16만대, ‘04년 정기점검 폐지)를 제외한 총 90여 만대가 정기점검 대상이나, 
- 금번 정기점검 폐지로 연간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대당 평균 12만원×32만 여대 = 약 390억원) 

(2)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병행하여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3) 급발진 추정사고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소유자 등이 요구할 경우 EDR의 기록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2.12)됨에 따라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구체적 제공방법을 규정
 
(4)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륜자동차 변경사용신고(15일→30일)와 상속시 이전신고(3개월→6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20일→14일)을 단축하였다.

* 차량의 소유자, 압류·저당, 검사, 보험 등의 각종 정보를 수록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Total 3,043건 1 페이지
  • RSS
자동차 뉴스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043 705 2018-08-08
3042 979 2018-07-10
3041 814 2018-07-09
3040 963 2018-06-15
3039 742 2018-06-14
3038 754 2018-06-12
3037 713 2018-06-08
3036 956 2018-05-27
3035 819 2018-05-16
3034 1246 2018-05-14
3033 1171 2018-05-13
3032 706 2018-05-09
3031 748 2018-05-05
3030 1137 2018-04-30
3029 858 2018-04-23
3028 784 2018-04-15
3027 841 2018-04-13
3026 989 2018-04-13
3025 792 2018-04-13
3024 907 2018-04-09

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텀블러
  • 티스토리
CUSTOMER SERVICE CENTER
1688-7536
상호 : 웹드로우 대표 : 임경순 상담문의: 1688-7536 Fax: 02-6280-7535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임경순 이메일 : tcinfor@naver.com사업자등록번호 : 131-10-26579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구로-0330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11-2 2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계좌번호 : 농협 528-02-268370 임경순
Copyright(C) 2001 WEBDRAW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2.8.1(2020-09-16)
닫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웹드로우(이하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컨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질문답변, 견적의뢰, 빠른상담, 상품구입
1) 고객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질문답변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제목, 내용, 자동등록방지
  2. 질문답변 선택 입력: 이메일, 홈페이지, FTP 아이디/패스, 관리자 아이디/패스
  3. 견적의뢰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페이지수, 예산규모, 홈페이지유형, 내용. 자동등록방지
  4. 견적의뢰 선택 입력: 이메일, 회사명, 팩스번호, 오픈예정일, 견적서확인, 참조홈페이지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회사은 고객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연락처은 고객상담의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2. 이메일,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의 안내
  3.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②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은 지체없이 그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