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료 분담금 확대... 車보험료 또 오르나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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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료 분담금 확대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17~‘2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책임보험료 분담금 확대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이데일리 2.23) >
ㅇ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료 분담금을 늘리기로 검토작업에 착수했음.
ㅇ 자동차보험 분담금 비율을 현행 1%에서 2～3% 늘려 활용할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