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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콜버스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차량 안전관리, 운수종사자 수급 및 교육, 운전 시간 관리 체계 등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버스 등의 면허사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심야 콜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이용자 안전 담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세버스의 경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허용되지 않는 지입차량이 다수 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입차량의 운행은 콜버스의 운송시장 안착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전세버스의 허용 여부는 지입해소 등 안전성에 대한 여건 성숙, 심야 콜버스 시장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2. 23) >

윈윈 함정에 빠진 심야 콜버스 정책

- 국토부는 택시와 버스 면허업자가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심야 콜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등록사업자인 전세버스 업자는 일단 참여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