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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저탄소차 협력금 반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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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4회 작성일 2014-01-22 18:23 URL https://webdraw.kr/car/322

본문

2014년 1월 22일 매일경제 “상의 ‘저탄소차 협력금 반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자·매체) '14년 1월 22일 조간 매일경제(기업 14면), 동아일보(기업 B04면), 한국일보(경제 18면), 국민일보(경제 18면), 한겨레신문(경제 18면), 서울경제(산업무역 13면), 파이낸셜뉴스(종합 06면), 한국경제(산업무역 15면), 전자신문(경제 21면)


주요내용
대한상의에서 “국내 업계 현실과 자동차산업의 내수시장 비중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중단”할 필요 주장

미국, 독일, 일본 등 자동차산업 경쟁국에 없는 제도이며, 국내 업계의 경쟁력 약화 우려 및 수입차에 유리한 구조

BMW에는 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에쿠스, 체어맨, 그랜저에는 1,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국내 자동차업계 역차별


해명사항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시기 연기 및 중단 관련]
동 제도는 소비자가 신규차량(승용차 및 10인이하 승합차) 구입시에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에 따라 보조금과 부담금을 차등 지급․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저탄소차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이며,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내에서 2009년부터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왔으며, 근거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을 2013년 4월 5일에 공포하여 ’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최근 정부내에서도 2015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업계 및 소비자(부담금 대상)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설계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와 협의 중에 있음

* 수송부문은 ‘20년 예상배출량의 107백만톤의 34.3%(36백만톤) 감축 목표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10.12.6), 
「석유소비 절감대책」(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12.5.23) 등


[자동차업계 경쟁력 약화 및 수입차만 보조금 받아 역차별]
동 제도 시행시 친환경차, 저탄소차 판매증가 등에 힘입어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친환경․저탄소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온실가스규제* 추세 등에 대비한 글로벌 경쟁력에도 도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탄소(고연비) 차량의 구매에 따른 보조금 혜택과 운행 중 석유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저탄소(고연비)차 소비진작 요소도 함께 갖고 있음

* (온실가스규제) 미국(‘15년 : 146→ ‘25년 89g/km), 유럽(15년 : 130→ ‘20년 95g/km)

* (친환경차 의무판매) 캘리포니아 등 11개주는 전기차(ZEV) 등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18년 : 2% → ‘20년 : 6% → ‘25년 : 16%) 도입(미이행시 5,000불/대 패널티 부과) 도입 예정

* (세제전환) 영국, 독일 등은 보유단계에서 자동차세를 CO2기준으로 부과하여 신차 구입시 
소비자가 CO2배출량을 고려해 구입하도록 유도(‘08년~ ) 

한편, 구간별 판매비중은 보조금 구간이 21.8%, 중립구간이 42.8%, 부담금 구간이 35.4%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 및 중립구간은 국산차는 7~10% 비중이 많고, 부담금은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약 17% 비중이 낮은 구조로 수입차만 보조금을 받아 역차별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조금-부담금 구간·금액 관련]
“보조금-부담금 구간·금액”은 현재 정부(기재부·환경부·산업부 합동)내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업계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으로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음

* 정부내 합동으로 조정설계안을 금년 3월안에 종합적으로 발표 예정

설계 방향은 경차 및 일부 소형차는 보조금 구간으로 포함하여 일반 서민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형차 및 일부 중형차(2,000cc급)는 중립 구간에 포함하고, 

보조금-부담금 금액은 CO₂감축 등 제도효과, 소비자 부담,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할 설계할 계획이며, 시행 초기에는 부담금 금액을 낮춰 소비자 및 산업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임  

한편, BMW에는 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에쿠스, 그랜저에는 1,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적정 금액에 대하여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 중에 있음

2013년 기준으로 BMW 7시리즈는 CO₂배출량이 동급 그랜저, 체어맨, 에쿠스와 유사한 부담금 대상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저탄소차협력금 신설 관련]
2013.12월 발표한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와 동 제도 신설이 함께 포함되어 생긴 오해임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미 ‘09년부터 검토해 ’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 4월 근거법률 개정이 완료된 상황을 감안해「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에서 ‘15년 신설 부담금으로 분류했던 것이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저탄소차협력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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