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자도로 수익성 감소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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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 최상위 등급의 고속도로로서 용인시 민자도로와는 도로등급 및 기능이 다름.
이천-오산의 현재 노선(안)은 기 확정된 정부의 상위계획,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봉담-동탄 및 경부고속도로와의 접속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임.
용인시 민자도로의 수익성 감소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등 정부의 상위계획을 해당 사업계획에 未반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개발계획 반영, 수요예측 재조사 등을 거쳐 해당 주무관청(용인시)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처리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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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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