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1470 byte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자동차 뉴스

중고자동차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페이지 정보

조회 1,249회 작성일 2014-02-13 16:02 URL https://webdraw.kr/car/349

본문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고장 발생시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되고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의 양성화와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업자의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 강화 

중고자동차 판매시 매매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성능점검자와 함께 일정기간 점검내용을 보증하여야 하나 구매자가 불만 제기시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고차의 가격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 일률적 기준에 의존하여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적정 가격을 받거나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② 투명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이를 매매알선으로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고차의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탈세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발생함에 따라, 중고차의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자동차 경매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경매장의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중고차를 팔고 싶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경매장에 출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중고차 거래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하여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③ 중고차 매매환경 개선 및 매매업자 전문성 향상 

도심확대로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낙후된 매매단지와 주변의 신축 공동주택 주민간에 불법주차, 호객행위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부품판매 등 자동차관련 업종과 상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원스톱 자동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고차 거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의 수립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 신뢰할 수 있는 매매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거래 증가에 따른 중고차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Total 3,043건 1 페이지
  • RSS
자동차 뉴스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043 703 2018-08-08
3042 978 2018-07-10
3041 814 2018-07-09
3040 960 2018-06-15
3039 740 2018-06-14
3038 751 2018-06-12
3037 710 2018-06-08
3036 955 2018-05-27
3035 819 2018-05-16
3034 1245 2018-05-14
3033 1169 2018-05-13
3032 706 2018-05-09
3031 748 2018-05-05
3030 1137 2018-04-30
3029 857 2018-04-23
3028 784 2018-04-15
3027 841 2018-04-13
3026 988 2018-04-13
3025 792 2018-04-13
3024 905 2018-04-09

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텀블러
  • 티스토리
CUSTOMER SERVICE CENTER
1688-7536
상호 : 웹드로우 대표 : 임경순 상담문의: 1688-7536 Fax: 02-6280-7535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임경순 이메일 : tcinfor@naver.com사업자등록번호 : 131-10-26579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구로-0330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11-2 2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계좌번호 : 농협 528-02-268370 임경순
Copyright(C) 2001 WEBDRAW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2.8.1(2020-09-16)
닫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웹드로우(이하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컨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질문답변, 견적의뢰, 빠른상담, 상품구입
1) 고객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질문답변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제목, 내용, 자동등록방지
  2. 질문답변 선택 입력: 이메일, 홈페이지, FTP 아이디/패스, 관리자 아이디/패스
  3. 견적의뢰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페이지수, 예산규모, 홈페이지유형, 내용. 자동등록방지
  4. 견적의뢰 선택 입력: 이메일, 회사명, 팩스번호, 오픈예정일, 견적서확인, 참조홈페이지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회사은 고객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연락처은 고객상담의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2. 이메일,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의 안내
  3.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②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은 지체없이 그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