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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

2014.2.20. 동아일보에 보도된 예산 줄여 놓고…‘전기 車 지원 확대’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페이지 정보

조회 968회 작성일 2014-02-20 17:24 URL https://webdraw.kr/car/352

본문

보도내용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면 지난해 정책을 재탕하거나 겉으로는 지원확대라고 해놓고 예산은 오히려 줄이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음

Green Export 100 사업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내용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276억원에서 254억원으로 줄어들었음

지난해 업무보고시 “유해물질 사고시 고강도 책임을 묻겠다”며 3회 연속 화학사고 발생시 영업취소와 같은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수위를 완화

설명내용

① “Green Export 100 사업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내용이다”와 관련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 100)은 국내 유망 환경기업과 관련 컨설팅 업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집중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하여 수출형 강소 환경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보고된 내용이나 2014년에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업무보고에 포함

※ 2013년도에는 사업기반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실제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5년간(2014~2018) 1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임

②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은 줄어들었다“와 관련

그간(‘12~’13년) 전기차 보급지원은 주로 공공부문 위주였으나 ‘14년부터 민간부문 위주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은 대폭 확대될 예정임. 아울러 공공 충전인프라 확대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임

③ “충전소 거래되는 전기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와 관련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177개 공공급속충전기는 금년까지 무료로 이용하게 되며,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구체적인 요율을 정해나갈 계획임 

④ “지난해 업무보고시 ‘3회 연속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영업취소’와 같은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수위를 완화했다”와 관련

화학물질 사고시 기업의 책임은 ‘13.6월 개정되어 ’15.1월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 결과, 법의 현장 적용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화학사고로 인해 3회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내용은 유지되고 있으며,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허가권한 국가 환수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제도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입법 취지 구현’이라는 하위법령의 구체화 방향에는 변함이 없음

* 2013년 업무계획내 “일정기간 내 연속적(3회)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영업 취소” 내용의 입법 과정에서, 영업 취소 대상을 객관화하고 기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는 “2년에 3회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 취소”로 조문 명시(제35조)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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