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1470 byte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자동차 뉴스

택시과잉지역, 총량 고시 후 15일 내 감차계획 수립

페이지 정보

조회 1,269회 작성일 2014-02-20 17:20 URL https://webdraw.kr/car/392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378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1일부터 40일간(2.21~4.1)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법 제5조 관련)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②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법 제6조 관련) 

택시 수급실태·이용수요 특성에 관한 사항, 관련시설 개선 계획, 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③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기준·절차(법 제9조 관련)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재산정 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감차계획 수립·시행 절차(법 제11조 관련)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시 시·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 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⑤ 감차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법 제11조 관련)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내에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군이 있는 시·도지사는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⑥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방안(법 제11조 관련)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감차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하였고 기타 법인·개인·단체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⑦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법 제11조 관련) 

사업구역별 지자체장에게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사업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차계획 미수립, 감차계획 달성, 국가·지자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감차보상 외 양도를 허용하였다. 

* 감차 시범사업 시행 기간을 6개월로 규정. 

⑧ 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지역·전가금지 비용 규정(법 제16조 관련)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을 군(광역시 군은 제외)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외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금지 비용으로 규정하였다. 

⑨ 복지기금의 관리·운용·감독(법 제17조 관련) 

택시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하였다. 

⑩ 택시운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처분기준 신설·강화(법 제18조, 제16조, 제23조 관련) 

기존 여객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도급 금지가 법에 명문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기준 또한 강화하였으며,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도 여객법에 비해 강화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차), 과태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0만원·면허취소(3차), 도급제 금지 위반* 시 면허취소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운전자(일반·개인)는 과태료 50만원(1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9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대리인은 운행정지 90일(1차),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 여객법상 명의이용금지 조항 위반시 처분기준 준용 

다만, 소속 운수종사자 또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기준 신설·강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의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여객법의 벌점제 등 택시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7월 경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Total 3,043건 1 페이지
  • RSS
자동차 뉴스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043 703 2018-08-08
3042 978 2018-07-10
3041 814 2018-07-09
3040 960 2018-06-15
3039 740 2018-06-14
3038 751 2018-06-12
3037 710 2018-06-08
3036 955 2018-05-27
3035 819 2018-05-16
3034 1245 2018-05-14
3033 1169 2018-05-13
3032 706 2018-05-09
3031 748 2018-05-05
3030 1137 2018-04-30
3029 857 2018-04-23
3028 784 2018-04-15
3027 841 2018-04-13
3026 988 2018-04-13
3025 792 2018-04-13
3024 905 2018-04-09

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텀블러
  • 티스토리
CUSTOMER SERVICE CENTER
1688-7536
상호 : 웹드로우 대표 : 임경순 상담문의: 1688-7536 Fax: 02-6280-7535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임경순 이메일 : tcinfor@naver.com사업자등록번호 : 131-10-26579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구로-0330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11-2 2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계좌번호 : 농협 528-02-268370 임경순
Copyright(C) 2001 WEBDRAW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2.8.1(2020-09-16)
닫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웹드로우(이하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컨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질문답변, 견적의뢰, 빠른상담, 상품구입
1) 고객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질문답변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제목, 내용, 자동등록방지
  2. 질문답변 선택 입력: 이메일, 홈페이지, FTP 아이디/패스, 관리자 아이디/패스
  3. 견적의뢰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페이지수, 예산규모, 홈페이지유형, 내용. 자동등록방지
  4. 견적의뢰 선택 입력: 이메일, 회사명, 팩스번호, 오픈예정일, 견적서확인, 참조홈페이지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회사은 고객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연락처은 고객상담의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2. 이메일,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의 안내
  3.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②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은 지체없이 그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