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1470 byte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자동차 뉴스

체납세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된다

페이지 정보

조회 916회 작성일 2014-04-01 06:52 URL https://webdraw.kr/car/457

본문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가 더욱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014년 4월 1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포차 신고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활용키로 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명의 도용, 명의 미 이전, 도난, 분실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다. 최근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9월부터 세무부서에서 지금까지 1만 7천여건의 대포차 신고를 받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활용하여 왔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게 되는 대포차 신고자료는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신고된 자료중 소유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자료를 제외한 9천여건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제공된 ‘대포차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불법 유통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파악하고 대포차를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신속하게 강제 견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대포차  확인이 어려워 번호판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난 2014년 2월 20일 부산에 사는 A씨는 B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세 체납(6,866천원)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4년 2월 27일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 감 

앞으로는 대포차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한 후에는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고, 부도, 폐업 법인 명의일 경우에는 강제 경매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납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체납 대포차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연계를 통하여 2013년 11월 13일부터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 방지’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영치 정보 공유’을 추진 하였고, 

2014년 6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 전산연계’를 통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하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매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2013년의 경우 6월 18일*)하여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일제히 동시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범정부 대포차  일제 합동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 2013.6.18 일제정리 실적 : 번호판 6,685대 영치, 체납액 9.8억원 징수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포차’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포차 관리를 강화하면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의 중점과제로 중앙부처간 또는 민관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 등 129종의 과세자료를 연계하였고, 금년에도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54종의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Total 3,043건 1 페이지
  • RSS
자동차 뉴스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043 703 2018-08-08
3042 978 2018-07-10
3041 814 2018-07-09
3040 960 2018-06-15
3039 740 2018-06-14
3038 751 2018-06-12
3037 708 2018-06-08
3036 955 2018-05-27
3035 819 2018-05-16
3034 1245 2018-05-14
3033 1169 2018-05-13
3032 706 2018-05-09
3031 748 2018-05-05
3030 1137 2018-04-30
3029 857 2018-04-23
3028 784 2018-04-15
3027 841 2018-04-13
3026 988 2018-04-13
3025 792 2018-04-13
3024 905 2018-04-09

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텀블러
  • 티스토리
CUSTOMER SERVICE CENTER
1688-7536
상호 : 웹드로우 대표 : 임경순 상담문의: 1688-7536 Fax: 02-6280-7535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임경순 이메일 : tcinfor@naver.com사업자등록번호 : 131-10-26579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구로-0330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11-2 2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계좌번호 : 농협 528-02-268370 임경순
Copyright(C) 2001 WEBDRAW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2.8.1(2020-09-16)
닫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웹드로우(이하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컨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질문답변, 견적의뢰, 빠른상담, 상품구입
1) 고객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질문답변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제목, 내용, 자동등록방지
  2. 질문답변 선택 입력: 이메일, 홈페이지, FTP 아이디/패스, 관리자 아이디/패스
  3. 견적의뢰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페이지수, 예산규모, 홈페이지유형, 내용. 자동등록방지
  4. 견적의뢰 선택 입력: 이메일, 회사명, 팩스번호, 오픈예정일, 견적서확인, 참조홈페이지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회사은 고객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연락처은 고객상담의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2. 이메일,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의 안내
  3.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②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은 지체없이 그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