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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반칙영업 해마다 늘어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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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1회 작성일 2014-10-13 16:26 URL https://webdraw.kr/car/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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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 전부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 10~30만원 및 과태료 50만원 

 

또한, 국토교통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중에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13.5월 발의) 국회 상임위 심사 중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격히 처분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견인요금 안내 및 사업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보도내용(헤럴드, 연합뉴스 등, 10.13) >

“작업료 부풀리기는 기본…견인차 ‘반칙 영업’ 해마다 늘어” 

- 부당요금 청구 등 자동차 견인업체의 부당영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또한 ’11~14.7월까지 부당영업 적발 건수는 140건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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