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택시 도입시 재정부담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
페이지 정보
본문
세수부족 문제 ☞ 오히려 재정수입 증가
LPG는 유류세 전액(221.36원/ℓ)을 환급해 준 반면, 경유는 유류세 일부(528.75원/ℓ 중 345.54원/ℓ)만 환급하여 오히려 재정에 유리
환경성 저하 문제 ☞ LPG와 환경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경유택시가 도입되는 15.9부터는 환경성이 대폭 강화된 유로6 엔진 사용이 의무화되므로, 환경성은 LPG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
* EURO-5(~‘15.9) NOx 0.180g/km →EURO-6(’15.9 의무화) NOx 0.080g/km
운전기사 건강 문제
'14.10월 현재 780만대 경유 차량(승용차는 391만대)이 운행 중이고, 영국 등 유럽택시는 대부분이 경유 차량임
경유차량 구입비 운전기사 전가 문제
‘13.11.28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운송비용의 전가가 금지되며, 향후 철저히 단속 예정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10.30일자) >
ㅇ “경유 유가보조금 안받겠다”는 택시기사들
- 최근 세수부족으로 끙끙 앓는 정부가 없는 살림 쪼개서 돈을 주겠다는데 정작 돈을 받게 된 이들은 안 받겠다고 난리다.
출처: 국토교통부
Tags: 웹드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