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7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5천명 벽 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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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5,092명)에 비해 대폭 감소한 4,800명 수준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했다.
1977년 4,097명을 기록한 이후 무려 37년만에 4,8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교통의 역사상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위해 경찰청은 일관된 법집행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과 대형교통사고 예방활동 등에 주력하였다.
3대 교통무질서(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를 근절행위로 선정, 중요 교차로 중심으로 캠코더 단속을 확대하는 등 연중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단속 : ’13년 743,370 → ’14년 1,233,363건, +489,993건(65.9%↑)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과적운행 및 행락철 전세버스 등 대형버스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하였다. 화물차 단속 ’13년 11,576,936 → ’14년 1,824,518건(15.7%↑), 승합차 단속 ’13년 621,350 → ’14년 652,913건(5.1%↑)
※ 2·8월 개학철 스쿨존 법규위반, 4·10월 대형버스 법규위반, 5월 화물차 법규위반, 7·12월 음주운전 등
블랙박스·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공익신고 ’13년 114,726 → ’14년 407,150건, +182,424건(81.2%↑) ’13년 8월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무사고·무위반 실천운동에 동참토록 유도하였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특혜점수 10점 부여(’14.11월말 기준, 착한운전 마일리지 574만명 가입)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면도로 속도를 하향(118개소)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보호구역(어린이 3,869건, 노인 1,249건), 무단횡단 다발장소 389개소, 대형사고 발생장소 136개소 등 정비
아울러, 어린이·노인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함으로써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에도 노력하였다. 어린이·노인 교육 횟수 및 인원 : 168,200회 4,439,310명
국민들이 근절을 바라는 교통무질서 항목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전운전의 기본이며, 운전자 서로간에 약속이 되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기 위한 ‘신호 지키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운전자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대형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구난 및 정체해소를 통해 체감안전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보험료 할인과 연계한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약자 안전의식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 등 합리적인 교통규제 및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안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통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모자라는 성적표이다.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는 작년 2.2명에서 올해 2.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가입국 34개국 평균(1.3명)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한두 번 쯤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로 위에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약속이며,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 의식의 척도’라고 강조하며,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산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망자는 122명(19.9%), 과속 사망자는 102명(71.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및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 2009년·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 2011년 60km/h를 초과한 과속에 대한 범칙금·벌점 신설 등 처벌강화
연령대별 사망자의 증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스쿨존 확대,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2배 처벌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 사망자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34.6%) 하였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인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2.4% 감소하는데 그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폭(6.6%)을 밑돌았다.
1975년 현대차의 포니 양산을 시작으로 마이카시대가 개막하고, 1980년대 자동차의 해외 수출에 따라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가 열린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960년 1,402명 → 1970년 3,069명 → 1975년 3,800명 →1978년 5,114명 → 1985년 7,522명 → 1991년 13,429명
199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3,429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범국가적으로 대대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추진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 이후 13년만인 2004년에야 비로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최대치의 절반 이하(6,563명)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는 핀란드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반감기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감기 소요기간 : 영국(51년), 이탈리아(33년), 뉴질랜드(29년), 일본(28년), 호주(27년), 프랑스(22년), 독일(15년), 핀란드(8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추세 속에서 4년만인 2008년에 드디어 5천명대로 감소(5,870명)하였으며, 6년만인 2014년에 드디어 4천명대 진입(4,800명 전·후 예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