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1470 byte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자동차 뉴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조회 666회 작성일 2015-01-26 08:53 URL https://webdraw.kr/car/972

본문

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 신설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의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지급정지’로 변경하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4,854건, 36억 원 규모이며, 전국적으로는 1만4,492건, 148억 원 규모다. 최근에도 양주시 모주유소에서 화물운전자 111명이 유가보조금 허위 편취로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 적발 시 금액환수와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지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등 별도의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세정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은 “그간 국감이나 행감 등 여러번 지적된 사항임에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개정건의가 반영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Total 3,043건 1 페이지
  • RSS
자동차 뉴스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043 751 2018-08-08
3042 1004 2018-07-10
3041 832 2018-07-09
3040 987 2018-06-15
3039 760 2018-06-14
3038 772 2018-06-12
3037 722 2018-06-08
3036 967 2018-05-27
3035 831 2018-05-16
3034 1265 2018-05-14
3033 1187 2018-05-13
3032 720 2018-05-09
3031 759 2018-05-05
3030 1165 2018-04-30
3029 873 2018-04-23
3028 803 2018-04-15
3027 867 2018-04-13
3026 996 2018-04-13
3025 804 2018-04-13
3024 932 2018-04-09

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텀블러
  • 티스토리
CUSTOMER SERVICE CENTER
1688-7536
상호 : 웹드로우 대표 : 임경순 상담문의: 1688-7536 Fax: 02-6280-7535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임경순 이메일 : tcinfor@naver.com사업자등록번호 : 131-10-26579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구로-0330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11-2 2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계좌번호 : 농협 528-02-268370 임경순
Copyright(C) 2001 WEBDRAW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2020-10-28)
닫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웹드로우(이하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컨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질문답변, 견적의뢰, 빠른상담, 상품구입
1) 고객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질문답변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제목, 내용, 자동등록방지
  2. 질문답변 선택 입력: 이메일, 홈페이지, FTP 아이디/패스, 관리자 아이디/패스
  3. 견적의뢰 필수 입력: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페이지수, 예산규모, 홈페이지유형, 내용. 자동등록방지
  4. 견적의뢰 선택 입력: 이메일, 회사명, 팩스번호, 오픈예정일, 견적서확인, 참조홈페이지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회사은 고객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연락처은 고객상담의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2. 이메일,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의 안내
  3.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②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은 지체없이 그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