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 2017년 10월 18일 ∼ 11월 27일(40일간)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
앞으로 최근 6개월 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와 ‘구매안전서비스 고시’를 개정했다.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규모 기준을 높였다. 최근 6개월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이는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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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앞으로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상품정보 내용을 보고 구매의사 결정…
법률 시행에 따른 [표준결제창] 및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 발급 안내에 대한 KCP공문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안전서비스를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공문내용## 1.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2.2012. 2. 17. 일부 개정 공포 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렬(안)」,동법 「시행규칙(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렬(안)」 이 2012. 8. 18. 자로 시행됩니다. 법률 시행에 따른 [표준결제창] 및…
다음 검색등록에 무료 등록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참조 https://register.search.daum.net/info.daum?act=guideT1
아래내용은 네이버에서 받은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기준 안내 메일입니다.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대해 광고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통신판매업신고시 서버위치 기입란에 적는서버주소 안내입니다. 웹호스팅 : 팀장닷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0-1번지우편번호 137-070 하나로IDC 웹호스팅 : 카페24 158-714,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 번지 KT IDC센터 18층 심플렉스인터넷(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웹드로우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안내해 드립니다.제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판매에 대한 활동이 일체 없다면 이는 통신판매로 보기 어려워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격을 제시하고, 연락처를 제공하여 실제로 통신판매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사이트로 운영하신다면 이것은 통신판매로 간주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